한·미, 자동차 관세 25→15% 합의 기반 대미 투자 구조 조정 논의

한국과 미국이 2025년 합의를 토대로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합의의 골자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EU·일본과 같은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것이다.

5월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관세 전략 자체가 흔들려, 대규모 투자 이행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현금투자 연간 상한이나 조선업 협력 등 세부 이행 조건은 여전히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