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 관세 25→15% 합의 기반 대미 투자 구조 조정 논의

한ㆍ미 간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한 후속 협상이 2025년 합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EU와 일본과 같은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것이다.

5월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관세 전략이 흔들리고 있어, 대규모 투자 이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금 투자 연간 상한 및 조선업 협력 등 세부 이행 조건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