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무혐의 처분

김병진씨(71)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로서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측의 공소보류 취소 요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국군보안사령부가 수사 중 김씨를 불법 구금한 점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언급됐다. 이 사건은 법적 정당성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