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글로벌
홍콩, 국가안보법 적용 범위 확대 시행 예정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 사건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새 시행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행정장관이 특정 사건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할 경우, 과거 사건도 보안법 특별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에 해당하며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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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경향신문
홍콩 정부의 새로운 시행규칙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중심으로 보도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홍콩 정부, 국가안보 사건 적용 범위 확대 시행규칙 도입 예정 — 경향신문
행정장관, 특정 사건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할 경우 과거 사건도 보안법 특별재판에 회부 가능 — 경향신문
법조계, 실질적 소급 적용 우려 및 인권 침해 지적 — 경향신문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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