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대법원, ‘김학의 허위 보고서’ 이규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은 6월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규원은 2023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규원은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대법원, 6월 11일 이규원에 대한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이규원, 2023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이규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조선일보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 경향신문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이규원 측의 반론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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