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대법원, 비트코인 압류 기준 마련
대법원이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를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대법원은 7월 2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현금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가상자산을 빼낼 수 없으며, 채권자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와 종류, 수량 등을 진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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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트코인 압류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대법원,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 — 이데일리
대법원, 7월 2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이데일리
개정안, ‘가상자산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포함 — 이데일리
법원 압류 명령 시 채무자, 가상자산 빼낼 수 없음 — 이데일리
채권자, 거래소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종류, 수량 진술해야 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개정안에 대한 법률 전문가 의견 미반영
가상자산 압류 기준이 실제 적용될 경우의 사례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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