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법원, TBS 노조 출연기관 지정해제 다툴 자격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7월 10일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고시에 대해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TBS가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다.
출처 1개경제지단일 출처단일 출처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이데일리는 TBS 노동조합의 소송이 각하된 사실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이 각하됨 — 이데일리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원고의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TBS 측의 반응 미제공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미제공
이런 정리를 매일 아침 8시 메일로
댓글
회원 없이도 댓글 작성 가능 · 작성자 책임 · 권리침해 시 즉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