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실효세율 1% 이상 조정 필요성 제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의 핵심 축인 종합부동산세의 시장 안정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