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논의 착수

2026년 7월 16일 오후 5:05출처 1개 종합전개중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추가 여론 수렴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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