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세입자, 8년간 임대료 수취한 사례

2021년 임대료 인상 문제로 계약이 종료된 세입자가 불법증축 사실을 인지하고도 8년간 임대료를 지급받았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파주에 위치한 한 축사를 임차한 세입자는 이를 창고 겸 주택으로 증축했으며, 땅 주인인 종친회는 이를 알고도 임대료를 수취했다. 이 사건은 불법증축과 세입자의 권리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