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내
가상자산 송금 규제, 트래블룰 전체로 확대 예정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가상자산 송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고가 불수리 사유가 된다. 또한,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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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송금 규제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의결 소식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가상자산 송금에 대한 규제 강화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고 불수리 사유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전체 거래로 확대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개정안,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가상자산 송금 규제의 구체적 시행 일정 미제공
가상자산사업자의 구체적 요건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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