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고위험군 자살 예방 위한 긴급 직무휴지 제도 도입
그동안 무슨 일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의 연장선으로,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인사혁신처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소방관, 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즉시 직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가 포함된다. 또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1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심리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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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고위험군 자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인사혁신처,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고위험군 보호 대책 발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긴급 직무휴지 제도 도입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11개에서 16개로 확대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주기적인 심리검사 통해 고위험군 조기 선별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 미제공
자살 예방 대책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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