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 및 고용유지 방침 발표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노무비 관리도 강화되어 원도급자는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하도급 제한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 미반영

구체적인 시행 일정 미제공

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