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 14.6조 검증 완화 논란…한공회 "회계감사 유지해야"
지난해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 제도가 복원됐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복원 1년여 만에 검증 방식을 다시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도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연간 14조6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검사 주체를 세무사까지 넓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회계감사 제도가 복원된 지 1년여 만에 나온 움직임으로, 공공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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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조 예산 규모와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을 앞세우고 한공회의 회계감사 유지 요구를 대립 축으로 제시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예산 연간 14조6000억원 규모 — 파이낸셜뉴스 증권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 추진 — 파이낸셜뉴스 증권
조례 개정안에 검사 주체를 세무사까지 확대하는 내용 포함 — 파이낸셜뉴스 증권
지난해 회계감사 제도 복원 후 1년여 만에 검증 방식 완화 시도 — 파이낸셜뉴스 증권
한공회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유지 주장 — 파이낸셜뉴스 증권
반대 근거
본문 주장과 대립하는 시각·반론
한공회 회계감사 유지 요구와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간 대립 구도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서울시의회 측 조례 개정 취지와 반론 미확인
세무사 등 검사 주체 확대의 구체적 범위와 자격 요건 미확인
조례 개정안 심의 일정과 통과 여부 미확인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 검증 방식 비교 자료 없음
한공회 외 회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반응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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