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내

ESS 컨테이너 CCTV 의무 제외, 이차전지 규제 18개 손질

그동안 무슨 일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이차전지 규제 6개 과제 개선안을 먼저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중국업체의 저가 LFP배터리 공세 속에서 제도와 행정절차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18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산업 전반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조정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가장 먼저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규제가 합리화된다. 현재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에도 내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내부에 사람이 다닐 통로가 없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경우 이 의무를 제외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의 분리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업계는 기술 변화가 빠른 데 비해 일부 제도와 행정절차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6개 과제 개선안을 먼저 발표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12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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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시사정책브리핑 정책뉴스공식 입장

    정부 발표 중심으로 18개 개선안과 ESS CCTV 의무 제외 조건, 연말 심의 및 내년 고시 개정 일정을 상세히 전달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정부, 이차전지 산업 성장 지원 18개 규제 개선안 마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관계부처 협의·조정 거쳐 개선안 마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 내부 CCTV 설치 의무 제외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내부 통행 통로 부재 및 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관리 기술 적용을 제외 조건으로 제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 후 내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 개정 추진 방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 완화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8월 28일 6개 과제 개선안 먼저 발표 및 추진 중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지난달 30일 민생분과위원회, 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12개 개선과제 확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중국업체 저가 LFP배터리 앞세운 세계시장 장악이 국내 업계 어려움의 배경으로 제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업계, 빠른 기술변화 대비 일부 제도·행정절차 미흡 지적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CCTV 의무 제외 조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과 안전 관리 공백 우려에 대한 검토 결과 미수록

규제합리화추진단 외 산업계 및 안전 전문가 반응 미수록

기후부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 미확정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 완화의 세부 요건 확인 불가(원문 발췌 일부 잘림)

개선안 시행 이후 중국업체 대비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변화 지표 미수록

출처 원문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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