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5인 미만 직장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롭다는 답 3명 중 1명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가운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민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두 휴가 모두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7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일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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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 사용 응답 3명 중 1명 수준과 민간 300인 이상과의 격차를 앞세움 직장갑질119 헌법소원 계획을 함께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 사용 응답 3명 중 1명 수준 — 이데일리
민간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 사용 응답 10명 중 7명 이상 — 이데일리
직장갑질119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일부 보호 제외 근로기준법 헌법소원 청구 계획 표명 — 이데일리
헌법소원 청구 시점 지난달 27일 표명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응답 조사의 주체·표본 규모·조사 시기 미확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제외에 대한 소관 부처·국회 입장 미반영
헌법소원 실제 접수 여부와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 미확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실제 휴가 사용 사례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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