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원,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122조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단

미국 국제통상법원(CIT) 3인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 결정은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6대 3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지는 추가적인 조치이다. 행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한 대안으로 122조 관세를 도입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그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관세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항소 결과와 후속 관세 대체 수단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