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소청
2026년 10월
- 10월 27일경찰 보완수사 요구 전년 대비 60% 증가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2000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이첩 요구가 이뤄진 사건은 1건에 그쳤다. 경찰은 사건 떠넘기기나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 인지 사회
- 10월 21일검찰총장 후보 국민 천거 마감…4명 거론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한 공소청의 첫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국민 천거가 21일 마무리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검찰총장 후보자를 천거받았다. 거론되는 후보는 이정현 공소청 본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정치
- 10월 1일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하루 앞두고 출입 통제2026년 10월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하루 앞두고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기관으로, 검찰청의 기능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번 신설은 법무부의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