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규제합리화위원회
2026년 11월
2026년 10월
- 10월 24일이재명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정치
- 10월 22일상반기 민생·지역산업 규제 건의 1117건…120건 수용행정안전부는 21일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가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건(37.1%)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120건으로 지난해 88건보다 32건(36.4%)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날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성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