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서울중앙지법
2026년 7월
- 7월 14일법원,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구속 기각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7월 13일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정치
- 7월 4일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정치
- 7월 2일세관 직원, 수억대 밀수품 유통 혐의로 구속서울세관 직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압류된 밀수품을 암시장에 유통하고 수천만 원의 사익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요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사회
2026년 6월
- 6월 28일법원,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심리를 진행한 후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만희는 국민의힘에 신도를 대규모로 가입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회
- 6월 25일김세의, 쯔양 명예훼손 사건 첫 재판 불출석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2026년 6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세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세의는 스토킹처벌법 사회
- 6월 17일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