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12·3 내란' 2심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5월 7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50여 년간의 공직에서의 헌신과 내란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형량이 낮춰졌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상고심의 일정과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