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 대법원 상고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형을 받은 바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향후 법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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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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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항소심 7년

4월 30일 특검·피고인 양측 상고

반대 근거

본문 주장과 대립하는 시각·반론

피고인 측은 과도하다며, 특검 측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모두 불복함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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