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규제 완화 위한 전부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이 20여 년간 유지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포함하여,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국가 전략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연연이 국가 전략기술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