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정부, 촉법소년 연령 14세에서 13세로 하향 검토
그동안 무슨 일
지난 3월 6일 협의체가 출범하여 촉법소년 관련 현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시민참여단 숙의와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공론화 절차가 진행됐다.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체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범죄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 조사에서는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5.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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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와 관련된 권고안을 발표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정 검토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성평등가족부, 14일 권고안 발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협의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 제안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연령 하향 필요 응답 55.8%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의견 미제공
구체적인 범죄 유형이나 사례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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