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국무회의, 방첩사 폐지 의결 및 국방방첩본부 창설 예정
그동안 무슨 일
국방부는 지난달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달 발표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창설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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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방첩사 폐지 및 조직 개편을 발표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국방부,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 의결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창설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은 지난달 발표된 사항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국방부, 방첩사의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 지속 추진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국방부의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일정 미제공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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