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산업위기지역 대응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그동안 무슨 일
기존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진행된 후에만 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어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6년 8월 20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신속히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또한, 특별지역 지정 종료 후에는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가 도입되어 지원 단절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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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은 산업위기지역 대응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세히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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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의 구체적 시행 일정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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