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로 고지 예정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1년부터 우편으로, 2020년부터는 모바일로 고지되고 있으며, 성범죄자 거주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연간 650만 건이 발송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10월부터 국민비서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와 연계한 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를 추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시스템은 실시간 발송과 수신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되며, 민감한 개인정보의 전송에 대한 보안 조치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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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의 새로운 채널 추가를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10월부터 국민비서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성평등가족부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와 연계한 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를 추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시스템은 실시간 발송과 수신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1년부터 우편으로, 2020년부터는 모바일로 고지되고 있음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국민비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 방법 미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평가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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