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중대범죄수사청, 마약범죄 수사 전담조직 신설 예정

그동안 무슨 일

정부는 17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수사 및 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 마약수사과를 두고,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 및 여행객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또한,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은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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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시사정책브리핑 정책뉴스공식 입장

    정부,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 전담 조직 신설 계획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교정시설을 지난해 6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늘릴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교정시설 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해 마약류 상담이 가능하도록할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함께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할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공소청은 마약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전담부를 둔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해양경찰청은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중 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할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마약범죄 수사 전담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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