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계획, 시행 2년간 0건…실효성 논란

정부가 도입한 ‘생활권계획’이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실제 수립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직된 도시계획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전문가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