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주요 뉴스

기사 48건 · 7개 분야

핵심 요약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1.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경·공매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이면 국가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민간 정보보호 예산 5231억원으로 확대 계획
  3. 미국 국가부채 40조달러 초과, 단기 국채 매도·장기 국채 매입과 장기금리 상한 검토
  4. 알테오젠, 자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흡수합병 결정·사업 전주기 역량 통합 계획
  5. 누리호 5호기 발사대 설치 완료, 추진제·가스 충전 연결과 기밀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 종료

주요 기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사회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액을 정산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AI

과기부, 내년 AI 안전투자 5231억 확대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민간 정보보호 예산을 5231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3634억원보다 44% 증가한 수치로, 최근 증가하는 AI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AI를 활용해 취약점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0으로 책정되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제

美, 40조달러 국가부채 해소 위해 2차대전 카드 검토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차대전 당시의 비상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장기 금리에 상한선을 정하는 ‘수익률곡선통제’ 등의 이례적인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 국채금리가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식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 흡수합병 결정

알테오젠이 10월 6일 이사회에서 자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알테오젠은 연구개발, 임상, 허가, 영업, 마케팅 등 사업 전주기 역량을 통합할 예정이다. 알테오젠은 플랫폼 기술수출 중심 모델을 넘어 자체 품목 상업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바이오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분야별 정리

정치

3건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촉구, 영종 주민 크린넷·재정 부족·정전 국감 요구

경제

4건

미국 국가부채 40조달러 초과·금리 상한 검토, 중진공 긴급자금 1000억원 지원 발표

주식

12건

알테오젠 자회사 흡수합병 결정, 한국투자증권 연금 MTS 전면 개편 추진

사회

12건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서남병원 표창해 병원장 연임

스포츠

2건

KT 정규시즌 우승 확정, 최원준 한 시즌 200안타 달성, 코다 출전 라운드 수 부족

AI

8건

민간 정보보호 예산 5231억원 확대 계획, 공무원 AI 독파모 변경 계획

IT·과학

7건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공개, 누리호 5호기 발사대 설치·발사 준비 작업 완료

지난 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