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브라질산 계란 왜곡 게시물 3건 법적 절차 검토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한 소량 시범 도입이었다고 설명해 왔다. 관련 사실은 설명·반박 자료와 장관 인터뷰, SNS 게시글,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알려 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요 정책 관련 허위 정보 확산을 모니터링하고, 심각하고 악의적인 게시물에는 삭제를 요청하며 게시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 3건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겨냥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소량 시범 도입이었다고 설명해 왔다. 브라질산 계란은 전체 수입량의 0.8%였다. 그럼에도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에서는 브라질 정부에 폭리를 안겼다거나 대선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주장, 수입·국내 공급 가격 차액 800억 원을 세금으로 메웠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도 조사 취지를 왜곡하는 정보가 조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지를 매입해 국유화하려는 조사라거나 토지 수익권을 제한하고 강제 처분하려 한다는 내용이 허위 보도·게시물로 확산됐다고 밝혔다.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정부 발표 기준 모니터링·삭제 요청·법적 대응 방침과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정부 설명 중심 전달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농식품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허위 정보 확산 모니터링 및 전담 인력 배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악의적 게시물 삭제 요청 및 게시자 법적 대응 추진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가짜뉴스 제보센터 운영 계획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악의성·심각성 높은 게시물 3건 법적 절차 검토 중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브라질산 계란 수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남반구 공급처 확보 목적의 소량 시범 도입이라는 농식품부 설명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브라질산 계란 수입량 전체의 0.8%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브라질 정부에 폭리를 안겼다거나 대선 자금 마련용이라는 주장 확산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수입·국내 공급 가격 차액 800억 원을 세금으로 메웠다는 주장 확산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일본에서도 충분히 수입할 수 있었다는 주장 및 리베이트 의혹 제기 게시물 확산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계란 수입과 양계장 화재를 연계한 게시물 확산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농지를 매입해 국유화하려는 조사라는 허위 게시물 조사 기간 집중 게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토지 수익권 제한 및 강제 처분으로 국가가 매입한다는 허위 게시물 확산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반대 근거
본문 주장과 대립하는 시각·반론
정부 설명과 달리 리베이트 의혹 및 양계장 화재 연계 주장 확산
가격 보전 조치를 수급 안정 목적으로 설명한 정부 입장과 대립하는 폭리·세금 부담 주장 확산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왜곡 게시물 게시자 측 반박 입장 미포함
법적 절차 검토 대상 3건의 구체적 게시자와 내용 미공개
농지조사 왜곡 게시물의 구체적 사례와 확산 규모 미확인
가짜뉴스 제보센터 운영 개시 시점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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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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