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지원금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가공선로 1㎞당 20억 지원
정부가 국가기간 송전망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가공선로 1㎞당 20억원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2를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이 협동조합을 꾸려 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서면 설치비를 우선 지원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계통햇빛소득마을도 본격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송전망 지원금은 마을 주민의 태양광 사업에 쓸 수 있게 되며, 송전망 입지 선정 과정에는 주민 참관이 허용된다. 송전망 확충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출처 2곳 자세히 보기
가공선로 1㎞당 20억원 지원과 계통햇빛소득마을 설치비 우선 지원 등 금액 및 지원 구조를 앞세움
지원금의 주민 태양광 사업 활용과 입지 선정 주민 참관 허용 등 절차 변화를 강조하고 입법예고 고시 2건을 명시함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 송전망 지원 방안 추진
지자체 송전망 지원금의 주민 태양광 사업 활용 방안 추진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송전망 입지 선정 과정 주민 참여 확대 목적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가공선로 1㎞당 20억원 지원 및 최대 3분의 2 마을 배분 방침 — 전자신문 IT/AI
계통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태양광 설치비 우선 지원 방침 — 전자신문 IT/AI
송·변전설비 입지 선정 과정 주민 참관 허용 방침 — 머니투데이
선로 신설 최소화 방안 우선 검토 — 머니투데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 및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머니투데이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지원 대상 마을 선정 기준과 배분 절차의 구체 내용 미확인
입법예고 기간과 시행 시점 미확인
지자체·주민·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반응과 반대 시각 미반영
1㎞당 20억원 산정 근거와 전체 재원 규모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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