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고시안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고용노동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마련 발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특구 개념,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산업구조 변화·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거나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선제 지원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시·도지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해당 지역 산업·고용·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의무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시·도지사, 시·군·구 단위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지정 신청, 자체 계획 20일 이상 공고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특구 지정 필수요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 해당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특구 지정 선택요건 중 고용환경 크게 변화 항목 포함, 나머지 선택요건 발췌 잘림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노사·지역 주민 등 전환 당사자를 지원 대상에 그치지 않고 전환계획 수립 주체로 명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의견 수렴 대상에 협력업체 노사 포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고시 제정, 노동 있는 산업전환 뒷받침 제도적 기반이자 국민주권정부 주요 국정과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고시 제정, 지난 7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후속 조치이자 이달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추진 과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이후 노사·전문가의 특구 지정 필요성 강조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정부, 이해관계자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고시안 마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특구 지정으로 취약계층 두터운 보호와 원활한 신산업 전환 지원 계획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행정예고 이후 고시 확정 시점 미정

특구 지정 선택요건 전체 항목 미확인

특구로 지정될 구체 지역 미특정

협력업체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고시안 반응 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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