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36곳, 6년간 법정 운영평가 거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36곳이 6년 연속 정부 법정 운영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3년 주기) 진행된 법정 운영평가를 모두 거부해 평가 횟수가 0회인 시설이 36곳으로 집계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 571명이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1개일간지단일 출처단일 출처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거부 시설 36곳과 거주 장애인 571명 규모를 수치 중심으로 짚고 관리·감독 사각지대 지적을 앞세움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36곳 6년 연속 정부 법정 운영평가 거부 — 전자신문 IT/AI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3년 주기) 법정 운영평가 모두 거부 — 전자신문 IT/AI
법정 운영평가 횟수 0회 장애인 거주시설 36곳 집계 — 전자신문 IT/AI
시설 거주 장애인 571명 관리·감독 사각지대 방치 지적 — 전자신문 IT/AI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제 제기 — 전자신문 IT/AI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무기관 입장 미반영
평가 거부 시설 측 사유 및 반론 미확인
6년 연속 집계 기준과 2019~2025년 평가 회차 대응 관계 미확정
교차 검증 출처 부재
이런 정리를 매일 아침 메일로
댓글
회원 없이도 댓글 작성 가능 · 작성자 책임 · 권리침해 시 즉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