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어업은 안보·전략산업", 농어민 간담회 8년 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림축산어업인 110여 명을 만나 농림·축산·어업·임업을 "비교우위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다수 농어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며 정책으로 손실을 보는 영역이 생긴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쌀 가격 정상화 노력과 농업 민생법안,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를 언급했다.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대통령 발언과 간담회 개최 경위를 중심으로 전함, 보전 원칙과 농어업 안보산업 규정을 앞세움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농림·축산·어업·임업을 안보산업·전략산업으로 규정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청와대 영빈관 '농어민과의 대화'에 농림축산어업인 110여 명 참석, 26일 개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대통령의 농어민 다수 간담회, 2018년 이후 8년 만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특정 산업·집단에 손실과 피해를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밝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정책으로 손실 보는 영역 발생 불가피, 충분한 보전 필요 주장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쌀 가격 정상화 노력 언급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농업 민생법안,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언급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반대 근거
본문 주장과 대립하는 시각·반론
농업을 비교우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과의 대비
수출시장 확대 과정에서 농업 보전 비용이 통상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농어민 단체·야당·통상 관계부처 등 반응 미반영
손실 보전의 규모·재원·대상 등 구체 방안 미제시
간담회에서 나온 농어민 구체 요구와 정부 답변 내용 미확인
이런 정리를 매일 아침 메일로
댓글
회원 없이도 댓글 작성 가능 · 작성자 책임 · 권리침해 시 즉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