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한국 가상자산 국제기준 이행 내년 6월까지 집중 점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법제가 국제기준에 맞게 이행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우리나라도 이번 점검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과 함께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내년 6월까지 FATF의 가상자산 부문 15가지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하고 분석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살피고 미비점을 보완해 2028년 예정된 제5차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FATF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법제 국제기준 이행 집중 점검 실시
한국 점검 대상 국가 포함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 제35기 1차 FATF 총회 참석, 26~30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개최
한국 가상자산 부문 15가지 권고 사항 이행 점검 및 내년 6월까지 결과 보고 예정
2028년 예정된 제5차 FATF 상호평가 대비 계획
반대 근거
본문 주장과 대립하는 시각·반론
이번 점검이 국내 제도의 실질적 운영 성과 평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 한계에 대한 외부 검증 결과는 아직 제시되지 않음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FATF 점검 결과 및 한국의 구체적 미비점 목록 미공개
가상자산사업계 및 업계 입장 미반영
FATF 측 공식 발표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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