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법무부
2026년 7월
2026년 6월
- 6월 30일법무부, 최재현 검사에 감봉 1개월 징계법무부가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안미현 검사도 로스쿨 문제 유출로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사회
- 6월 29일검찰미래위, 검찰권 남용 의혹 조사 범위 확정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6월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범위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설정된다. 법무부는 추정치
- 6월 27일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딥페이크·AI 금융사기 공동 대응정부가 AI를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와 함께 AI 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딥페이크 성착취, AI 금융사기, 허위·부당광AI
- 6월 24일트럼프, 휘발유 가격 조사 촉구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월 24일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트럼프는 법무부에 석유 회사들이 가격을 부풀리고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내 경제
- 6월 13일법무부, Paramount와 Warner 거래 경쟁 해치지 않을 것미국 법무부가 Paramount의 Warner 거래가 경쟁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Paramount와 Warner의 합병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사회
- 6월 10일법무부, 서울구치소 독거실 최초 공개법무부가 6월 10일 서울구치소의 독거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유튜브 채널 '법무부TV'를 통해 2분 14초 분량의 영상을 올리며 '특혜설'을 부인했다.사회
2026년 5월
- 5월 30일법무부, 범죄 피해자 지원 '다링 안심캠페인' 개최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30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다링 안심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오프라인으로 2만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캠페인이 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
- 5월 29일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개정안 논의 발언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6년 5월 29일 경기도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빈틈없이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언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후 이루어졌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