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내년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작업 시작 전까지 평가를 끝마쳐야 한다.

출처 2개경제지·일간지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
출처 2곳 자세히 보기
  • 일간지전자신문 IT/AI사실 보도

    사업주의 참여 요구 거부 불가와 작업 시작 전 평가 완료 의무 등 준수 사항을 자세히 전함

  • 경제지매일경제공식 입장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된다는 적용 대상과 금액을 앞세움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적용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고용노동부 4일 발표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발령 — 전자신문 IT/AI

사업주, 노동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 요구 거부 불가 — 전자신문 IT/AI

작업 시작 전까지 위험성평가 완료 의무 — 전자신문 IT/AI

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 이후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 관련 후속 조치 추진 — 전자신문 IT/AI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경영계와 중소 사업장 측 반응 미보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와 기준 미확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세부 조항 미확인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 미확인

출처 원문

전자신문 IT/AI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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