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찬성 167표, 법조계 반발

법안은 윤석열 정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수사·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통과됐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수사 대상은 12개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로 알려졌다.
법조계 반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특검 추진을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검사들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특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출처 3곳 자세히 보기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현직 검사, 정성호 전 장관 등 법조계 반대 목소리를 중심으로 전함
재석·찬반 표결 수치와 수사 대상 12개, 최장 200일 등 제도 요건을 앞세움
대법원 지적과 검찰권 남용 기준 모호성, 사전 통제 부재 문제를 강조하고 검사 파견 기피 분위기를 함께 전함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대상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수사 대상 12개이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 전자신문 IT/AI
특검 수사 기간 준비기간 포함 최장 200일 — 전자신문 IT/AI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 — 전자신문 IT/AI
이원석 전 검찰총장 특검 추진을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로 비판 — 이데일리
현직 검사들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공개 제기 — 이데일리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특검 실효성 의문 제기 — 이데일리
대법원 수사 대상 기준 모호성 등 법안 내용 지적한 것으로 파악 — 경향신문
위법 수사 사전 통제 장치 부재 지적 — 경향신문
특검 파견 공소청 검사 20명 규모 언급 — 경향신문
파견 대상 공소청 검사 선발 절차 진행 예정 — 경향신문
검사들 사이 특검 파견 기피 분위기 감지 — 경향신문
법왜곡죄 적용 우려 검사 측 제기 — 경향신문
반대 근거
본문 주장과 대립하는 시각·반론
법조계 위헌·위법 주장 제기
현직 검사 수사·기소 분리 원칙 침해 우려
대법원 수사 대상 기준 모호 지적
검사 파견 기피 분위기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민주당 측 법안 취지 및 반론 직접 인용 미확인
이재명 대통령 측 입장 미수록
법무부·공소청 등 정부 측 공식 입장 미확인
대법원 지적 원문 및 구체 내용 교차 확인 불가
본회의 가결 이후 대통령 공포 및 특검 임명 일정 미확인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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