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확정, 10월 공소청·중수청으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체제가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와 국회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며 관련 입법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에는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산,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견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의 핵심 이슈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검찰해체법'으로 간주하며 여당의 수사권 장악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10월에 실제 출범할 경우 인력과 관할 이관에 따른 혼선의 가능성은 검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