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확정, 10월 공소청·중수청으로 수사·기소 분리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 체제가 폐지된다. 정부와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마무리했고, 오는 10월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산·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권 견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의 핵심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검찰해체법이자 여당의 수사권 장악'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10월 실제 출범 시 인력·관할 이관에 따른 혼선 가능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