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목)

주제

공정거래위원회

이슈 7건 · 2026년 5월 30일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

2026년 8월

  1. 8월 4일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 통합앱 '코레일+' 출시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 결합에 따라 KTX-SRT 통합열차는 9월 1일부터 운행될 예정이며, 승차권 예매는 8월 5일 10시부터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사회
  2. 8월 2일코레일-SR 통합 승인, KTX 운임 10% 인하 예정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고속철도의 통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통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주말 공급 좌석을 하루 최대 1만7000석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운임과 좌석 공급, 서비스IT·과학

2026년 7월

  1. 7월 2일SK그룹, 협력사에 8700억원 규모 기술·금융 지원 확대SK그룹이 1~3차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고 반도체 생태계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87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타워에서 SK그룹 7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 - 1·2·경제

2026년 6월

  1. 6월 26일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인사 발표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26일 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에 최명성이 승진했다.정치
  2. 6월 22일무림그룹, 인쇄용지 담합으로 574억 과징금 부과무림그룹이 인쇄용지 담합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무림P&P는 지난 12일 정정공시를 통해 과징금을 기존 919억원에서 574억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비율도 15.15%에서 9.47%로 감소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무림캐피탈사회
  3. 6월 7일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정부 제재 임박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가까워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자진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제재 수위에 따라 배달 플랫폼과 정부 간AI

2026년 5월

  1. 5월 30일조사국 부활과 공정위 과거 논란 재조명공정거래위원회 내 조사국이 21년 만에 부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과거의 조사 방식 및 행정소송에서의 패소 논란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조사국은 대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무리한 기획조사와 과징금 남발로 인해 해체 전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