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조희대
2026년 7월
- 7월 10일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노경필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을 오는 14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전임 박영재 대법관의 사퇴 이후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노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의 선고 모습이 언급되기도정치
- 7월 1일서영교 법사위원장 임명, 검찰 개혁 드라이브 예고더불어민주당이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강경파 의원인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에 배치해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서영교 법사위원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