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15만개 육박…8년 연속 증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지난해 15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만 따지면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가리킨다. 이런 사업장은 2018년 이후 8년 연속 증가했으며, 음식·숙박업에서는 같은 기간 5배 넘게 늘었다.
출처 1개일간지단일 출처단일 출처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국감 자료 기준 위장 의심 사업장 수치와 음식·숙박업 증가폭을 앞세움, 정책 대응 방안은 다루지 않음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지난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15만개 육박 — 전자신문 IT/AI
2018년 이후 8년 연속 증가 — 전자신문 IT/AI
음식·숙박업 같은 기간 5배 넘게 증가 — 전자신문 IT/AI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 기준 적용 — 전자신문 IT/AI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기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 자료 공개 — 전자신문 IT/AI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국세청과 정부 측 공식 입장 미포함
위장 의심 사업장의 실제 위법 여부와 행정 조치 현황 미확인
사업장 측 해명과 반론 미포함
이런 정리를 매일 아침 메일로
댓글
회원 없이도 댓글 작성 가능 · 작성자 책임 · 권리침해 시 즉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