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기술 연석회의, 7대 SEED·퇴직연금 개편 논의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마련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7대 SEED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 해양수산 AX 전략 등이 논의됐다.
퇴직연금 방안은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제도 도입·운영방안도 마련됐으며, 인가·관리·감독은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7대 SEED별 2030년·2035년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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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시점과 기금형 도입 방안을 앞세워 제도 설계를 강조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8일 연석회의 주재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바탕으로 마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계획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운영방안 마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퇴직연금 인가·관리·감독, 노동부와 금융당국 협업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사업자 평가 연금성·수익률 중심 개편 및 디폴트옵션 적용시기 앞당김 추진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7대 SEED별 2030년·2035년 핵심목표 달성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계획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및 요소수·요소·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안) 논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노동계·경영계 외 퇴직연금 가입자와 시민단체 반응 미확인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대상 사업장 수와 적립 비율 미공개
해양수산 AX 전략과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의 구체 내용 미확인
교차 검증 가능한 다른 매체 보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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