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금)

주제

대법원

이슈 3건 · 2026년 6월 18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

2026년 8월

  1. 8월 21일대법원, 알티베이스 노조 대표자 인사조치 부당 확정대법원이 알티베이스의 노조 대표자에게 행한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알티베이스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당 대표자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사회

2026년 7월

  1. 7월 23일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관련 의혹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에서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치

2026년 6월

  1. 6월 18일대법원, 욕설에 대한 모욕죄 처벌 기준 발표대법원이 6월 18일,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해당 발언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은 욕설의 맥락과 경위를 고려한 것으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