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News
Korea
2026년 11월 22일 (일)
주제
서울행정법원
이슈 3건 ·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1월 5일까지
2026년 11월
11월 5일
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4000억원 효력 유지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4000억원의 효력을 유지했다. 머니투데이는 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주식
2026년 7월
7월 10일
법원, TBS 노조 출연기관 지정해제 다툴 자격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7월 10일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고시에 대해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TBS가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
사회
2026년 6월
6월 15일
법원, 장애인 접근로 없는 연립주택 하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일부 동에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고양시에 위치한 도시형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