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123.4조 원 회수…누적 회수율 73.1%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금융위원회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발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3분기 공적자금 회수액 696억 원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1997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투입 공적자금 168조 7000억 원 중 123조 4000억 원 회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누적 회수율 73.1%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기관별 투입 규모 예금보험공사 110조 9000억 원, 자산관리공사 38조 5000억 원, 정부 18조 4000억 원, 한국은행 9000억 원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기관별 회수 규모 예금보험공사 64조 1000억 원, 자산관리공사 46조 1000억 원, 정부 13조 2000억 원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3분기 회수 내역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 190억 원과 배당금 237억 원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수협중앙회 상환 국채 3분기 만기도래분 200억 원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옛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 69억 원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관계기관과 보유자산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매각으로 상환 차질 없이 추진하는 방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반대 근거

본문 주장과 대립하는 시각·반론

누적 회수율 73.1%는 회수되지 않은 잔액 45조 3000억 원을 함께 보여줌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국회 또는 독립 기관의 공적자금 회수 실적 검증 자료 미반영

잔여 미회수 공적자금 45조 3000억 원의 회수 일정과 기관별 매각 계획 세부 내용 미공개

교차 검증 가능한 다른 출처 보도 부재

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