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원,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122조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단

미국 국제통상법원(CIT) 3인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앞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6대 3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행정부는 그 대안으로 122조 관세를 도입했으나 이마저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해당 관세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행정부는 항소 방침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는 경로가 남아 있다. 항소 결과와 후속 관세 대체 수단은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