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12·3 내란' 2심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5월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국무회의의 정상적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데 한 전 총리가 가담했다는 혐의를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50여 년간의 공직 헌신과 내란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형을 낮췄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 진행 여부와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