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말실수로 형량 변경…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6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장이 형량을 잘못 언급한 것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