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검찰개혁 자문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발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6월 9일 현재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 및 부실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2개경제지·일간지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비판·견제 중심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6월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 — 이데일리
자문위,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 및 부실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 — 이데일리
자문위,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 이데일리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 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폐지 시 전건 송치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 — 조선일보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미제공
검찰개혁 자문위의 대안 제시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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